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1.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A.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현재의 1/3로 줄어, 1인당 평균 국민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로 인해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가 전체적으로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95%(12만3천명→6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요?

A. 예비급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해 집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함과 동시에 급여수가를 인상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비급여 도입으로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효과성과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의료비를 표준화하고 본인부담을 50% 또는 80%만 부담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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