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A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지원)의 두터운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습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사실상 해소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개인부담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겠습니다.

Q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실손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A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 보험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보완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 보험의 필요성은 낮아지며 다만,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 질 예정이므로 실손 보험의 보완적 역할은 당분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 보험의 역할 정립과 합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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