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의원 유지 쪽 답변...나머지 17명 묵묵부답 쇠귀에 경 읽기 비난 쇄도

정의당 소속 김수연‧유재동 시의원 폐지 '찬성'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시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라.“

익산참연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익산시의원 25명,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중 이춘석 국회의원과 시의원 8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두 차례(8월 21일, 29일 설문지)에 걸친 공개질의에 8명의 시의원이 답변하고 나머지 17명은 묵묵부답이었다.

8명의 답변 의원 중 재량사업비 유지에 6명(김진규, 김충영, 박철원, 신동해, 유재구, 한상욱)이 찬성했고, 2명의 의원(김수연, 유재동‧이상 정의당)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6명의 의원은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그나마 민감한 문제에 시민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17명(강경숙, 김경진, 김연식,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의 의원은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고 일갈했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재량사업비 폐지 요구에 익산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7대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공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새롭게 출발한 8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이춘석 의원은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답변을 했다. 조배숙 의원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자세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폐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나만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며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생각할 때, 의원들의 대표적인 기득권인 재량사업비 폐지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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