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고용보험 가입 안 해 매월 서류 제출해야 지원 가능

고용유지 확인서 작성 안했다가 1년치 못 받는 낭패 볼 수도

익산열린신문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익산에서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 씨(41)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그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4명. 우선 언어가 달라 이들과의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게 말 못할 고충이다. 결국 손짓발짓해가며 일을 시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경제적 부담까지 부쩍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1명 당 145만 원씩 주던 월급이 올해는 26만 원 오른 171만 원씩을 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오른 월급의 절반인 13만 원을 지원해 부담을 줄게 됐지만, 매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가입된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4대 보험이 국가전산망에 떠 고용 노동자 인원수를 매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한번 신청하면 계속해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농업인들은 이와 사정이 다르다.

농업인 대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 국가전산망에 외국인 노동자 인원이 뜨지 않기 때문에 최초 신청을 한 후에도 매월 임금액과 외국인 노동자 서명이 기입된 ‘고용유지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고용 인원수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농사로 바쁜 농업인 대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특히, 고용유지 확인서를 매월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 치를 한 번에 몰아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매월 고용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자칫 낭패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친 경우에는 고용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해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

정부는 바쁜 농업인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내에서 가장 먼 농촌에 있는 A면사무소 직원은 13일 <익산열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면사무소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1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 솔직히 전문지식이 부족해 신청을 받아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른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털어놓았다.

익산고용센터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익산 전체 외국인 노동자수는 2천305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600개다. 이중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수는 615명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227명이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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