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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일개 장례식장 진입로에 나랏돈 11억 '펑펑'특별교부세 내려보낸 장본인 이춘석 국회의원 최측근 운영 장례식장 봐주기식 예산 시민 분노
우창수 기자 | 승인 2018.10.15 09:38

 이춘석 의원 “특정인 혜택 아냐” 전면 부인...시민들 "감사 청구 진실 밝혀야"

토지매입 난항 급조된 사업 냄새 풀풀...익산시 아까운 국비 반납 위기 패널티 걱정

익산 A장례식장의 진입로 확장을 위해 유력정치인이 국비를 11억 원이나 내려 보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선화2로.’ 장신휴먼시아아파트 옆 ‘국도23호선’ 아래 있는 이 길은 ‘부체도로(附替道路)’인데, 사업명은 ‘국도23호 진입도로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11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부체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한 도로로 진입도로와는 뜻이 전혀 다르다.

국비 11억 원은 A장례식장 앞 공업사부터 반대편 카센터까지 길이 700m, 1차로인 도로를 폭 8m 2차로로 확장하는 순수 공사비.

하지만 A장례식장 앞 공업사에서 토지매매를 거부해 사실상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화2로 입구에 있는 공업사 부지의 땅 30평을 반드시 매입해야 가능한데, 공업사가 거부의사를 밝혀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복잡한 형국이 됐다.

#이춘석 의원 “특정인 혜택 결코 아니다”

A장례식장 진입로인 선화2로는 차 한 대 겨우 지나는 1차로로 비좁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타설돼 거의 농로나 마찬가지다. A장례식장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가리고 있는 국도23호선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비좁은 진입로 확장은 영업상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A장례식장 뒤로는 건설회사와 스크린골프장, 카센터 등이 있다.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서 익산시 자체예산으로 도로확장계획을 세웠다가는 주민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A장례식장 대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 사실상 A장례식장 진입로 확장공사비나 다름없는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준 유력정치인은 이춘석 의원이다.

이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 생색내기, 퍼주기 교부세’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12일 <익산열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적인 도로가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노선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가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준비 안 된 사업 아까운 국비 11억 반납 위기

이 도로 확장은 처음부터 준비 안 된 급조되고 무리한 사업이었다. 지난해 말쯤 이춘석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고, 익산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후 내려왔다.

거꾸로 절차가 진행된 이 사업은 시청 담당부서도 도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도로유지관리하는 부서로 배정됐다.

엉뚱하게 불똥을 맞은 도로관리부서는 특별교부세는 순수공사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이춘석 의원에게 예산을 부탁한 주민이 진행해 익산시에 기부채납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지만, 토지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아까운 국비가 반납될 위기여서 익산시만 골치 아픈 상황. 시는 용도 변경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예산부서 관계자는 “국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진 않는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등의 문제로 감사 지적을 받으면 국비확보에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빨간색 원안의 공업사 부지 30평을 매입해야 하지만, 공업사가 매매를 거부해 무산될 위기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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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309조 2018-11-06 20:14:31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시 1항 적용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한 경우2항 적용입니다.   삭제

    • 모현동 주민 2018-10-12 17:15:40

      이런 젠장! 나랏돈도 우리 세금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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