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을 선거구 시내권 지역구 둔 남성 재선 시의원으로 알려져 

익산 현역 재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익산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4천200만 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천200만 원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한 A씨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고 초과 지출한 1천2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를 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두 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너무 많다. 재판결과 모두 위법행위로 드러날 시에는 따로 처벌을 내리고, 합산한 후 당선무효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 을 선거구 시내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 의원인 남성 시의원 A씨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익산열린신문>은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지금 회의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만 남기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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