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땅 30평 매매 이루어졌는데, 권리권한 없는 공업사 사장 사용승낙서 인정 공사 추진

토지 매입한 토지주 ‘기부채납’ 아닌 땅 판 사람 ‘사용승낙서’ 제출 향후 말썽 소지 다분

매입자 A장례식장 대표 등 ‘취득세 등 세금회피·특혜 시비 감추기 꼼수’ 주민 비난 쇄도

공업사 사장 익산시에 사용승낙서 보류 요청...중도금과 잔금 받은 후 공사 추진 요구

<속보>‘A장례식장 진입로 확장공사’나 다름없는 ‘국도23호 진입도로(선화2로) 확장’ 사업이 무산위기에 있다가 편법으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여 지역사회가 또 다시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0월 15일·22일자>

A장례식장 앞 공업사의 반대로 이춘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따낸 국비(특별교부세) 11억 원이 반납될 위기에 처했지만, 공업사 대표로부터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30평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익산시에 제출돼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토지 매매를 완강히 거부하며 버티던 공업사 대표는 “1년 동안 시달렸다.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서 공업사 한쪽 지붕을 걷어내야 했고, 온갖 사람들을 통해 회유와 협박이 빗발쳤다. 결국 부탁 받은 친한 지인이 간곡히 매매를 청해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10월 중순 A장례식장 대표, B레미콘 대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업사 대표는 “땅 30평을 총 6천3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A장례식장 대표로부터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잔금 5천300만 원은 3차례에 걸쳐 B레미콘 대표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땅은 분명히 매매가 이뤄졌지만, 익산시에 제출된 서류는 A장례식장 대표 등의 ‘토지 기부채납’이 아닌 공업사 대표의 ‘토지 사용승낙서’가 제출돼 상황이 더 꼬이게 됐다.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양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사유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

진입로 확장 수혜자인 A장례식장 대표 등은 사업 무산이 초읽기에 놓이면서 시간이 촉박해지자 매매계약 당일 부랴부랴 공업사 대표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에 도장을 받아 익산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편법. 정상적인 법대로라면 매매완료한 후 A장례식장 대표 등이 취득세 등 국세를 납부한 후 익산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공업사 대표의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해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행태를 취했다.

편법이 자행됐음에도 익산시는 “현 토지주인 공업사 대표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됐으니 조만간 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엉터리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자칫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익산시 관계자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니 매매부분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공업사 대표는 25일 낮 사업담당부서인 익산시 도로공원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매매 잔금이 완납될 때까지 ‘토지 사용승낙서’는 일단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업사 대표는 “A장례식장 대표 등이 ‘사업 마감 시한 날’이라고 해서 토지 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중에 잔금 결제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저만 골치 아프게 생겼다. 공사를 육탄으로 막을 수도 없으니 마음 편하게 잔금 결제 완료 후 처리하는 게 좋다고 여겨 익산시에 요청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복수의 시민들은 “토지매매를 했음에도 사용승낙서라니 말도 안 된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한사코 특혜가 아니라며 부인하던 A장례식장 대표가 기부채납하면 특혜가 들통날까봐 특혜를 감추기 위해 사용승낙서를 낸 꼼수로 보인다”며 “아무리 국비로 공사한다지만, 익산시는 특혜 논란이 있는 이 도로를 굳이 확장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고 있다.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의 이 도로는 ‘선화2로.’ 장신휴먼시아아파트 옆 ‘국도23호선’ 아래 있는 이 길은 A장례식장과 공업사, 건설사, 스크린골프장, 카센터 등을 지나는, 한 마디로 마을과는 동떨어진 도로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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