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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되돌려 받기로 했어요”…희한한 토지매입 도마모현동 장례식장 진입로 공사 편입되는 30평 토지매입 뒷돈 거래
우창수 기자 | 승인 2018.11.06 15:04

<속보>일개 장례식장 진입로 공사에 나랏돈 11억 원 '펑펑'

장례식장 대표가 특혜 논란 피해가기 위해 2천만 원 레미콘 측에 되돌려주기로 약속

레미콘 대표 “6천300만 원 중 5천만 원 내면 2천만 원 되돌려 받기로 했다” 폭로

장례식장 측과 레미콘 측이 매입한 공업사 땅 30평.

“모현동 선화2로(장례식장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큰 수혜는 장례식장인데, 왜 사장님(레미콘)이 더 많은 돈을 내고 편입되는 땅(30평)을 샀죠?”

“(익산열린신문)기사에서 특혜가 거론됐는데 장례식장 측이 많은 돈을 내면 특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금(5천300만 원)을 전체 지불하고 나중에 장례식장 측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받아 추진하는 ‘모현동 선화2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땅 30평이 뒷돈 거래로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겉으론 ‘모현동 선화2로 확장 공사’지만 사실상 A장례식장 진입로 확장공사인 이 사업은 반드시 도로 시작지점에 위치한 공업사 땅 30평이 필요한 사업.

때문에 익산시는 인근 장례식장과 레미콘 측에 땅 매입 후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업사 측은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땅 매매를 거부하다가, 이 공사가 무산될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장례식장과 레미콘 측에 6천300만 원에 팔았다.

계약서상엔 장례식장 측이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5천300만 원은 레미콘 측이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이뤄져 차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혜 시비를 우려한 장례식장 측이 1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준 것처럼 하고, 잔금 5천300만 원 중 2천만 원을 레미콘 측에 주기로 했다는 것.

사실상 장례식장 측이 3천만 원, 레미콘 측이 3천300만 원에 토지를 매입 한 꼴이다.

특혜 논란을 피해가려는 장례식장 측이 꼼수 거래를 한 셈이다.

레미콘 측 관계자는 “이미 공업사 측이 익산시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내버려 토지매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잔금을 치른 후 취득세 등 세금도 납부할 생각”이라며 “장례식장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후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 매매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은 공업사 측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가, 잔금 완납할 때까지 공사를 보류해달라고 익산시에 전화로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한번 사용승낙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무조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인들끼리 거래는 행정에서 관여할 바도 아니고, 상관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제목은 국도23호선 진입도로 공사지만, 사실상 장례식장 진입로 확장공사인 도로. 위성사진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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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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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이야기 합시다 2018-11-07 16:07:26

    공무원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땅주인이 익산시에 제출 하였다면 아무 잘못이 없고, (개인) 두사람의 돈 거래는 두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론을 사실로 보도을 할려면 당사자에게 이 사건을 물어보고 기사를 쓰야 합니다. 위 기사는 사실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합니다   삭제

    • 팥쥐 2018-11-07 11:18:42

      지도를 보니 모현동 산업도로 너머 장례식장이 있었군요.
      도로 넓어지면 익산에서 군산, 김제, 전주로 출퇴근 하는 분들 편리해지겠네요. 특히 대형차 운전하시는분들이 가장 좋아하겠어요
      근데 특별교부금으로 공사한다는데 공사 못하면 교부금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흠~~~ 어느 도로던지 도로가 확장되면 누군가는 수혜를 입을 것인데 공사 못해서 교부금 반납되면 아깝지요.   삭제

      • 익산시 조례 2018-11-07 10:43:50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삭제

        • 언론중재법 2018-11-07 10:36: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정보도 등의 청구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삭제

          • 모현동주민 2018-11-07 09:26:09

            내가 보기에는 허위기사는 아닌것 같은디   삭제

            • 바지 2018-11-07 07:54:20

              눈가리고 아홍하는 대한민국.소가웃습니다. 급한데는 돈이 없다하고.....   삭제

              • 형법 제309조 2018-11-06 20:09:41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시 1항 적용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한 경우2항 적용입니다.   삭제

                • 도로 2018-11-06 18:41:38

                  주민들에겐 꼭필요한 도로예요
                  모현동에서 전주 군산으로 진입하려면
                  비좁고 어두운 굴다리로 지나가는 것보단
                  새롭게 확장되는 길이 훨씬 편하고 수월해요
                  국비받아서 동네 주민 이용하는 도로확장시키는데 왜 반대를 하나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삭제

                  • 타이밍 2018-11-06 16:53:00

                    이제서야 진실을 밝힐 때가된것 같군요.
                    허위기사 쓰다 자충수 두길 바랬습니다.
                    이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기회에 익산열린신문도 참 언론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고민하시는 신문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삭제

                    • 당사자확인 2018-11-06 16:40:00

                      당사자 확인도 안한 허위기사입니다. 곧 밝혀지겠지요.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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