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주로 교육 분야 관계자들이 도움 줬다. 여러 명이 다칠 수도”

수뢰 혐의를 받고 8년간 도주했던 최규호 전 도교육감(71)이 지난 6일 체포된 가운데 친동생의 조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이다.

최 사장은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0일을 전후해 종적을 감췄다.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었다.

동생인 최 사장은 공교롭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기간이 길어지자 세간에선 권력 비호설이 돌았다.

최 전 교육감은 체포될 당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2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로 알려졌다.

제3자 명의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도 쓰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도피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판단한다. 조력자들의 존재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건 친·인척과 다수의 교육계 관계자였다.

이들은 최 씨에게 현금·카드와 제3자 명의의 휴대폰,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교육 분야 관계자들이 도움을 줬다. 수사하다 보면 여러 명이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음 주 핵심 조력자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수사 진척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8일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청탁을 들어주고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2013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자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고 인천 자택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며 "다음 주쯤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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