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건강보험료는 왜 바뀌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직장・지역 간 2000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 된 보험료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의 합의를 통해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로 개편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개편되었습니다.

수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하고, 가입자간 형평성과 소득파악 개선 상황을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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