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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뭘 담았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8.12.03 09:03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이 무엇인가요?

A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ㆍ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 1만3천100원 납부,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의하여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보험료)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재산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자동차보험료)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월급) 이외 소득(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요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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