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요구해도 막무가내 거절…분담금 대납 미끼 ‘빚쟁이 전락’

“평당 600만 원대 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조합원아파트라는 걸 알고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금 500만 원 납입 후 3일 있다가 분담금을 내라고 해 돈이 없어 해약을 해야겠다고 하자 1천376만5천 원을 대납해줄테니 차용증을 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해약(탈퇴)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영락없이 빚쟁이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최근 익산에서 조합원아파트가 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는 느슨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다. 무주택 서민들 중심으로 조합을 꾸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 모집 과정’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통상 주택 재개발은 ‘안전진단→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 설립 인가’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반면 주택지역조합은 조합 설립 과정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합’이라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익산 모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설립한 것처럼 광고하고 심지어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5천86.5㎡ 부지에 전용면적 59㎡․45㎡형 388세대의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로 익산 시내 전 지역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들은 ‘익산에서 제일 싸다. 평당 600만 원대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500만 원’이란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일반분양 가격보다 평당 200~300만 원가량 싼 값에 분양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선착순 동호 수 지정조건을 내세우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뒤늦게 설립여부가 불투명한 조합원아파트라는 걸 알고,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57)는 "계약금 500만 원과 조합에서 대납해준 1천376만5천 원을 낸 상태에서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조합원아파트라는 걸 알고, 해약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분명 계약서에 해약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계약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라고 생떼를 쓰니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위해 부지를 80% 이상 확보하고 건설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인가 전 추진위가 구성돼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규모와 동호 수 지정 관련 거짓 광고를 못하도록 이 지역주택조합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조합원 탈퇴(계약 해지)와 계약금 납부, 분담금 대납 등 여러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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