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헙급여부장

Q 2단계 개편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A (지역가입자) 소득등급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보험료는 정률 부과하고, 재산은 공제금액을 차등 없이 5천만 원(전세 약 1억6천700만 원)으로 높이며,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상인 승용차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연간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재산요건은 5억4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형제자매는 1억8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소득보험료 비중을 95%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며, 1단계 개편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추가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Q 재산과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A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소득 세대 50%, 연소득 500만 원이하 26%.

또한, 보수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입니다. ※필요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름: 60%(부동산 임대업)~98%(전기·수도업) 수준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소득부과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재산과 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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