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임형택 시의원(영등2·삼성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비용 초과지출)’과 ‘정치자금법 위반(증빙서류 허위 기재·비회계책임자 지출)’ 등 2가지.

임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4천200만 원)의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7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했다.

임 의원은 또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고 초과 지출한 7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군에 입대하자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에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를 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임 의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이 기소한 익산지역 6.13지방선거사범은 총 18명. 이중엔 현역 시의원인 임형택·한동연·김연식 등 3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5명은 낙선자와 선거운동원 등이다.

한동연 의원은 자신이 속한 산악회에 9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식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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