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이고, 연금소득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5대 공적연금자료로 부과합니다.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서도 소득부과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2018년까지 비과세, 2019년부터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2019년도 소득분부터 보험료(2020년 11월분 보험료부터)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나머지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상 8가지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① 종합과세소득 → 합산과세, 누진세율 적용

② 분리과세소득 → 개별과세, 원천징수세율 적용

※ 분리과세 예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일용근로소득,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등)

◈ 분류과세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 개별과세, 별도세율 적용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며, 근로·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 수입금액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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