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사업자 신고했으나 ‘광고업’ 등록 않고 부가세 내지 않아

익산세무서가 우익0 운영자 김모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통지문.

<속보>영세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챙기며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익산 페이스북 그룹 ‘우익O’ 운영자가 불법영업이 탄로나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본보 2018년 12월 10일자·17일자 3면>

‘우익O’ 운영자 김모 씨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은 익산세무서는 김 씨가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12월 28일 밝혔다.

탈세제보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9월 24일부터 광고영업을 해왔다. 익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8년 5월 9일. 자그마치 7개월 여 동안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탈세까지 저지른 것이다.

김 씨는 법인등기도 광고영업을 한 지 4개월여 후인 2018년 2월 14일에야 뒤늦게 냈다.

김 씨의 불법행위는 거침없었다. 사업자등록도 않고 ‘우익O 제휴업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페이스북 그룹에 광고할 제휴업체 접수를 2017년 9월 24일부터 받았다.

김 씨는 제휴업체로부터 입회비 10만 원, 월 광고비는 일반 2만 원, 프리미엄 10만 원으로 선택하게 해 매월 5일 입금을 받아왔다.

불법으로 수익을 챙긴 김 씨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광고비를 낸 영세사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김 씨는 뒤늦게 2018년 5월 9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종목에 ‘방송미디어’, ‘공연예술’, ‘행사’ 등만 등록했을 뿐 정작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 등 광고관련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일례로 2017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질 영업은 ‘광고대행’을 하는 네이버카페 운영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던 익산세무서 이모 조사관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엉뚱하게 식당영업하는 꼴”이라며 불법 영업으로 판단했다.

현재 ‘우익O’ 운영자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고 있는 익산세무서 박모 조사관 또한 김 씨가 광고업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이에 따른 세무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사업자등록 후에도 광고료를 내는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다. 상인들 또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가 사업자등록 하기 전 네이버 밴드에 광고주인 제휴업체를 모집하는 안내문

김 씨가 사업자등록하기 전 입점비와 광고비 납부를 독촉하는 글.

우익0에 광고를 하고 있는 한 제휴업체 대표와 기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2018년 12월 18일). 김 씨가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세금혜택도 주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익산 페이스북 그룹 우익O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해 12월 7일자 3면에 『익산 페이스북 그룹 ‘돈벌이 수단’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의 페이스북 그룹 하나인 우익O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광고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익O은 “우익O은 유한회사로써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고, 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것은 고의로 탈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탈세 여부는 현재 세무서에서 조사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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