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의 소득을 적용하나요?

A 개편 직후(2018년 7월 1일) 적용되는 소득은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입니다.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까지 부과, 201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8년 11월~2019년 10월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은 2018년 1월~2018년 12월까지 부과합니다.

Q 사적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나요?

A 현재 공적연금소득만 부과하고, 은행․보험사 등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적연금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소득의 성격, 보험료 부과 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기관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전년도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년 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지급하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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