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태권)가 익산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익공노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동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단체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헌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편법주의자들이냐”고 반문했다.

익공노는 이어 “지금 익산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공무원을 ‘삐끼’ 만들기와 뭐가 다른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때로는 승진과 인사를 미끼로, 때로는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하질(下質)의 정책에 우리 조합원들은 오늘도 자존감이 짓뭉개진 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실정이며 매일 받는 스트레스로 ‘출근이 두렵고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요즘”이라고 개탄했다.

익공노는 “하루가 바쁜 공무원들의 일과에 추가로 인구 늘리기까지 수인케 하는 정헌율 시장과 집행부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인구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전혀 없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천명했다.

익공노는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만들어야 하는 부서이지 조합원들이 옆 지자체에서 사람 빼오라는 지시와 몇 명 빼왔는지 숫자를 세는 부서가 아님을 주지하고 올바른 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는 각성하라”고 주문했다.

익공노는 “금일 이후 노동조합은 익산시의 불법조장 인구 늘리기를 그만 중지케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며 “현 인구 늘리기를 승진과 접목시켜 검찰조사까지 받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무원을 “삐끼”로 만드는 인구정책 결사반대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동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하였거늘 지자체 공무원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단체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헌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편법주의자들입니까?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삐끼”라는 말 아십니까? 수도권 등지에서 술집에 손님 끌어오는 알바를 지칭하는 은어 내지 속어입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공무원을 삐끼만들기와 뭐가 다른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승진과 인사를 미끼로, 때로는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하질(下質)의 정책에 우리 조합원들은 오늘도 자존감이 짓뭉개진채 울며 겨자먹기로 따르는 실정이며 매일 받는 스트레스로 “출근이 두렵고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요즘입니다.

오늘날 익산시의 엑소더스는 근시안적 인구정책에 따른 결과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역대 단체장과 단체장 주변에 정책결정 고위간부들에 있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산과 사망, 사회와 경제, 주택 및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전반에 총합적인 대책은 없고 그저 인구만 늘려보자는 구호만 있던 익산시 아니었던가요? 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추세의 인구감소현상을 우리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더 이탈될 상황에 대한 대책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때는 10명씩 데려오라고 할 것 입니까?

하루가 바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과에 추가로 인구늘리기까지 수인케 하는 익산시장과 시 집행부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인구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전혀 없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책계는 인구증가 시책을 만들어야 하는 부서이지 조합원들이 옆 지자체에서 사람 빼오라는 지시와 몇 명 빼왔는지 숫자를 세는 부서가 아님을 주지하고 올바른 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는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을 만들 것을 1,500여 조합원의 대표로서 엄중 경고하니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일 이후 노동조합은 익산시의 불법조장 인구늘리기를 그만 중지케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준비하여 제출할 것이고 현 인구늘리기를 승진과 접목시켜 검찰조사까지 받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인구늘리기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조합원 계시면 꼭 사례를 노동조합에 알려 전 조합원이 경계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한 전국의 지자체, 각 연맹과 연대하여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구늘리기를 중지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는 바입니다.

제6대노조 김태권 김병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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