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2천700명 남아 73% 유지…900명은 다시 고향 앞으로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9억2천만 원.’

익산시가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생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다.

시는 다른 시도거주 대학생이 익산에 전입할 경우 1학기당 10만 원씩 학자금을 주고 있다.

해당 대학교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 전북대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재학생들이다.

이들 대학생이 지원받은 학자금은 사업 첫해인 2017년 4억3천700만 원에 이어 2018년 4억9천300만 원.

2년에 걸쳐 10억 원에 가까운 시민혈세가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학자금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3천600명. 이들 중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으로 돼 있는 대학생은 2천700명이다.

나머지 900명은 학자금만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셈이다. 유지율은 73%.

이처럼 학자금만 받고 전출하는 대학생이 많은 것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

‘주거이전 자유 침해’ 헌법에 위배되기에 떠나는 대학생들을 잡을 뾰족한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익산시 한 관계자는 “전입했을 경우 한 달 정도 후에 주소를 확인한 다음 학자금을 지급한다”면서 “하지만 학자금만 받고 떠나는 대학생들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학생 전입 학자금 지원 운동’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입 대학생들의 졸업과 휴학 등 변동사항으로 인구 증가에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헛심만 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73% 가량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며 “졸업 후에도 이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인구는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한 1995년 총 33만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4년 30만4천117명, 2015년 30만2천61명, 2017년 30만187명으로 가까스로 30만 명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8년 29만4천62명으로 마침내 30만 명이 붕괴됐다.

익산시는 인구 30만이 무너지면 국비와 지방교부세 배분이 줄어드는 데다, 공무원 정원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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