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영 도의원(익산3)은“출산장려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해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해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만5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가하해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 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해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우창수 기자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주 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하라!

○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하라!

2. 제안이유

○ 지난해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의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임

○ 현행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으로 2008.12.26. 개정되었는바,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상황 및 사회적 상황에 맞지 않음

○ 이에 전북도 의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출산을 배려할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늘리는 한편,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하도록 붙임과 같이 건의 함.

3. 참고사항

○ 건의안 통보처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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