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의 소득을 전용하나요?

A 개편 직후(2018년 7월 1일) 적용되는 소득은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입니다.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연금소득 반영률이 증가한다고 하던데, 모든 연금에 적용되나요?

A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반영률(소득평가율)은 (현행 20%) → (1단계 30%) → (2단계 50%)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연금소득 1천만 원은 2018년 7월부터 300만 원만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반영률도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사적연금(개인이 금융기관 및 보험사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 등)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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