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하는 이유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하면서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50%가 무소득), 보수와 달리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과소득 간 투명성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동일하게 보아 소득만으로 부담능력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에도 보험료를 계속 부과하되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국회 및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의 일부를 공제하여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보험료도 점차 축소함으로써, 전체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의 비중은 낮추고 소득보험료의 비중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가입자의 소득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부과소득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재산 공제금액을 높이는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지역가입자만 재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차별이 아닌가요?

A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무소득세대 50%), 재산을 부의 척도로 여기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 우선 평가소득 폐지,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방안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가입자의 소득파악 개선, 보험료 부과소득 기반 확대 등 여건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재산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