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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축산농가 인근 거주자들의 ‘환경권 보장’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5일 중앙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각 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8조를 근거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사육 제한거리를 정해 놨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시군이 사육제한 거리를 과하게 설정한 탓에 축산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상이하지만 전북의 돼지 사육 제한거리는 평균 2km로, 환경부가 발표한 돼지사육의 제한거리(최소 400m~최대 1000m)보다 훨씬 강하다.

사육 제한거리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신규축사는 아예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축산업계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육제한의 최대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축사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축사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거리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일률적인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보다는 가축사육두수와 사육단계, 인근 주거단지 규모 등 형태와 요소를 바탕으로 거리를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환경권과 생존권 사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각 시군이 어떤 노력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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