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A. 재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재산금액을 재산등급표 해당 구간의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전월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C) = 재산세 과세표준액(A)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금액(B)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만원 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 30% 적용 후 만원 미만 금액은 절상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산금액(D) = 재산(C) - 기본공제액(500만 원∼1천200만 원)

재산금액(D)는 재산등급표에 적용되는 재산금액입니다.

A.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80% 수준) ×공정시장 가액비율(토지, 건축물 약 70%, 주택 약 60%)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 책정 후 소유자․지자체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가 발표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발표

(공정시장 가액비율) 부동산 시장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토지 및 건축물은 50%～90% 범위 내

- 주택은 40%～80% 범위 내

시가와 공시가격간의 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수준 고려 시 과세표준은 시가의 약 50% 수준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