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1가구당 주거용 주택 1채를 공제해야 맞지 않은가요?

A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직장_지역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산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재산보험료는 주택의 개수가 아닌 보유 재산의 재산과표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주택 1채를 우선 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 1채는 가구별로 재산금액이 너무 차이가 심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재산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1채는 10억 원, 시골 주택 1채는 100만 원인 경우, 동일한 주택 1채로 재산을 공제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세대에 대해 재산과표 5천만 원(시가 약 1억 원)을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Q 주택의 대출금 등 부채는 왜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A 부채는 주거, 투자, 생계자금, 사업자금 등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목적이 복합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등 부채를 공제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시에도 부채는 반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사채는 증명하기 어렵고, 매월 변동되는 부채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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