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는 왜 부과하나요?

A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보험료는 토지, 주택, 건물 등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전월세금액을 신고 또는 공단에서 조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월세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만약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 서식인 ‘무상거주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 재산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재산과 그 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중부과가 아닌가요?

A 현행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되므로 이중부과라는 주장도 있으나, 조세체계에서도 소득세와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 재산의 대여를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과이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부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보다는 간접적으로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재산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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