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혁 ‘제자리걸음’

익산 등 지역구 감소 불가피…현역 의원 반발 통과 가능성 낮아

내년 총선 익산 출마 예상자들.

21대 총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 현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안을 국회가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총선 1년 전, 4월 15일이지만 이번 역시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 11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가 미진한데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 당마다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에 합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예고했지만 관련논의는 거기서 진일보하지 못했다.

당시 여야 4당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관련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평화당 내에선 지역구 축소에 따른 농어촌 선거구의 통폐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경우 일부를 제외,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구 225석과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전주와 군산, 정읍고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초단체가 쑥대밭이 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인구 등록 기준상 인구 상하한선 증가로 갑·을 선거구로 나뉜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이 개혁안 통과 시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3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익산시의 인구는 29만 2천66명으로 분구 조건에 1만 5천명이상 부족하고, 남원임실순창지역 인구는 3개 기초단체를 합치더라도 14만222명에 불과하다.

김제 부안 선거구 역시 13만9천149명에 그쳐 재 획정이 불가피하다. 2월말 인구 기준 선거구획정 상한선은 30만7천138명, 하한선은 15만 3천569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한 의원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으로도 타 지역에 비해 중량감이 부족한 전북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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