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A 자동차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파악 여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생계를 위한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면제하고 9년 미만 승용차만 부과하되,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4천만 원 미만인 1,600cc 이상 승용차로 제한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1,600cc~3,000cc 승용차 중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감액하여 자동차 등급표에 반영되었고, 향후 2단계에서는 4천만 원이상 고액 자동차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98%, 288만 세대의 보험료가 △55% 인하됩니다.

보험료 30% 감액은 등급표에 반영되었고, 실제 보험료 산정에서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 단계에서 고액 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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