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생계형 1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인하되나요?

A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종류 중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됩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기준은 (현행)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이며 (변경)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Q 배기량 1,400cc 외국산 승용차는 부과되나요?

A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배기량 기준은 현행 ‘전체 자동차’에서 1,600cc 초과하거나,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로 변경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형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으로 부과 제외되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2012년 4월 ‘지방세법’이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의 3단계로 개정돼 1,600cc를 소형자동차로 보아 부과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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