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광주까지 발품 팔이 더는 안 돼…도민 자존감도 상처”

광주로 통폐합돼 넘어간 전북 공공기관을 되찾아와야만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전북이 광주 부속도시냐는 반발이자 이른바 ‘전북 몫 찾기’ 캠페인 일환이다. 이번에는 세무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도의회는 5월 임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촉구 대 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의안은 광주국세청이 좌지우지 해온 도내 법인 세원 관리권과 국제 조사권 등을 전북에 이양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전북분소를 설치토록 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무사 출신인 김기영 도의원(익산3·행자위)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는 지방국세청이 없다보니 전북도민들은 세무조사 소명을 위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하려면 멀고 먼 광주국세청을 찾아가야만 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다, 몇몇 큰 기업의 경우 그 조사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 그 손해는 막대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낯선 지방에서 낯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소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심적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전북에도 대 국민 세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지방국세청을, 안 된다면 그 분소라도 설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세무사들 모임인 한국지방세무사회 중 광주지방세무사회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권에서 분리된 전북분회란 지방조직을 두고 있다. 이는 전북이 광주 전남과는 생활권도, 경제권도 전혀 다른 독자권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창수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