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자동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자동차의 최초 출고가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자동차 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활용하는 잔존가치율 기준(행정안전부)을 원용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차량가액은 자동차등록증 등에서 표시되어 있는 최초 출고가격을 확인하고,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국산 승용차와 외국산 승용차 간 부과기준이 다른가요?

A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국산과 외국산 승용차가 다릅니다. 최초 출고가격이 같아도 잔존가액이 달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고시」에서 배기량 3,000cc 초과,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고액 자동차로 분류한 내용을 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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