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전기·태양열 등 친환경 자동차는 국가정책에 따라 각종 혜택을 주고, 배기량도 확인할 수 없는데 왜 보험료 부과대상인가요?

A 친환경 자동차는 배기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세액을 고려하여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보험료 기준을 현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그 밖의 승용차의 연간 세액은 10만 원⇒자동차등급표 䃲등급’적용.

그 밖의 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배터리 충전방식) 차량 가액만을 기준으로 4천만 원 미만은 2등급, 4천만 원 이상은 3등급으로 합니다.

환경 보호를 정책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하므로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편 후에도 대부분 차량가액이 고액 승용차에 해당되지만 1,000cc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 30% 수준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Q 사용 년수 10년인 최고급 외국산 승용차는 부과되나요?

A 사용년수 9년이 지난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용년수 기준은 15년 미만에서 9년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평가소득의 자동차가점 제외합니다.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법률상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차령을 기준에 따라 9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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