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문 전달… ‘협력 치안·순찰 활동도 전면 금지’ 결정

사진은 지난해 국화축제 때 교통봉사하는 시민경찰들.

<속보>“시민경찰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익산경찰서 마크와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관련기사 본보 종이신문 6월 10일자 3면 톱>

익산경찰서가 두 쪽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는 ‘익산시민경찰연합회’와 ‘시민경찰봉사협의회’에 공식 경고장을 날렸다.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14일 오전, <익산열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일 두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민경찰 명칭과 익산경찰서 마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의 이 같은 조처는 ‘경찰’이라는 명칭을 단체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다투면서 자칫 국가사법기관인 경찰의 위상과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결정이다.

생활안전과장은 “두 단체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양분된 채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앞으로 두 단체의 순찰활동도 전면 금지토록 했다”며 “시민들과의 협력치안이 중요하지만, 두 단체로 인한 경찰의 이미지 추락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는 두 단체와도 그 어떠한 협력치안이나 순찰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생활안전과장은 또 “‘시민경찰’은 익산경찰서가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라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다. 경찰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산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시민경찰학교’는 시민에게 경찰업무를 소개하는 거다. 경찰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익산에는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이 11기까지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을 ‘시민경찰’이라 칭하고 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시민경찰학교는 전국의 경찰서에서 운영하지만, 수료생들이 ‘시민경찰’을 만든 곳은 거의 없다. 가까운 전주와 군산, 남원에도 없는데 유독 익산만 ‘시민경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공무원사칭죄’가 있는데, 시민경찰이 실제 경찰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경찰 행세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 두 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민경찰’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경찰’ 명칭을 함부로 단체이름에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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