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술 한 잔 마셨으니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았다간 큰 코 다친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0.03%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술 한 잔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여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간 처벌될 수 있다.

또 면허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도 0.08%로 엄격해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고 작고를 떠나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음주운전해 사망자를 낸 고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옛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으로는 징역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지게 된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정했다.

검찰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반면, 대리운전 뒤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의 경우 감경사유로 봐 구형을 약하게 할 방침이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