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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Q&A=소득월액보험료를 왜 내야 하나요?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7.01 08:19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사회구성원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및 연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 자동차보험료도 부과하는 반면,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형평성이 제기되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2012년9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연간 보수 외 소득 7천200만 원 이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3천400만 원 초과로 기준을 낮추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Q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A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자 연간 보수외 소득 기준을 낮추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연간 보수외 소득금액 기준은 7천200만 원 초과자에서 3천400만 원 초과자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연간 보수외 소득이 3천401만 원 ~ 7천200만 원 있는 직장가입자도 2018년 7월부터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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