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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세상에 이런 검사들 처벌해주세요”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 후 재판서 무죄 확정 50대 익산인의 항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7.10 14:29

“죄 없는 시민 조작해 범죄자 만들어…수사 당시 말 한 마디도 안 들어줘”

익산에 사는 진 모씨가 특수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의 처벌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청와대에 올라가 1인 시위를 벌일 겁니다. 죄 없는 사람 범죄자 만든 검사들 처벌하지 않으면, 이번엔 할복할 각오입니다.”

익산에 사는 진모 씨(59‧석재사업)는 단호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죄가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단 한 명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진 씨는 특수협박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돼 재판부가 직권으로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청와대와 지난 6월 한 달 가까이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금은 재판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몸이 회복되면 조만간 청와대로 올라가 다시 외로운 싸움을 벌일 태세다.

진 씨는 범죄 사실을 조작해 죄 없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 최모 검사와 김모 지청장(당시 군산지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고 있다.

진 씨의 억울한 사연은 이렇다.

진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호신용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지인(여)과 함께 정읍에 있는 A씨(68·여)의 집에 찾아갔다.

A씨에게 빌려준 2천4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편 B씨(71)는 진 씨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막아섰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진 씨는 “나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진 씨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되레 신고자인 진 씨를 입건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진 씨가 야구방망이를 버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진 씨는 경찰에서 “난 협박한 적이 없다. 야구방망이는 워낙 산골짜기에 있는 집이어서 호신용으로 갖고 갔을 뿐이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같은 채권자)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진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경찰·검찰과 달리 법원은 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 중 진 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목격자를 검찰에서 뒤늦게 증인으로 받아줬다. 진 씨는 결국 2018년 5월 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 6개월여 간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 디스크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아 진술을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고, 이후 진 씨는 국가에 형사피해보상금을 청구해 210만 원을 보상받았다.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진 씨는 지난 3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당시 수사 검사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소인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려 진 씨는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했다.

진 씨는 또 무고와 위증죄로 A씨 부부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모 군산지청장과 김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박모 수사관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또한 4개월 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군산지청에 사건을 송부했다는 공문만 달랑 받은 상태다.

진 씨는 “하도 억울해 수사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제대로 진술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 권력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진 씨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한 달여간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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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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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9-07-11 16:26:43

    저분의 억울한 사연은 알겠는데..애초에 무슨사유로든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셨다는것 자체가 문제였네요..님은 호신용 및 절대 겁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구방망이를 든 모습을 본 상대방은 다르답니다. 제친구 한명은 제 3자끼리 싸우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하고 칼만 들고 있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징역살다 나왔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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