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개편 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 현재 비과세)의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전환 및 보험료 부과(2020년 11월분 보험료) 예정 →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과세기준, 필요경비 공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 예정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 인정됩니다.

Q 현재 연금소득이 4천만 원이 안되어 피부양자인데, 개편 후에는 동일한 소득인데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A 2018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 원이 초과되면 소득요건 탈락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합산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근로소득 30% 평가율은 소득요건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계산할 때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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