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다른 소득은 3천4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은 1만 원만 있어도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율이 높고, 소득파악이 낮아 예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단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적정성 평가 및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사회통념상 부부는 소득을 공동 향유하는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 인정 시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가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요건은 각각 개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피부양자를 인정합니다.

재산요건은 1단계 시행 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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