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개편 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득・재산・부양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재산과표 9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인정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도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산요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합니다.
 

Q 전월세금액도 재산요건에 포함되나요?

A 대부분 전월세금액은 신고금액이 아닌 부정확한 직권부과금액으로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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