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정부와 자치단체 등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14일 익산시와 장점마을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익산시, 주민대표단이 지난 13일 익산시청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는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의 해석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집단 암을 유발한 비료공장에 피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파산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소극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환경부가 결국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향후 대책과 배상청구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 암을 유발한 원료인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위탁처리한 KT&G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시장은 “환경부가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에 임해 달라”면서 “익산시는 KT&G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전달하고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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