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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Q&A=재산요건에 연간소득 1천만 원?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8.19 08: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재산요건에 연간 소득 1천만 원이 왜 포함되나요?

A 앞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고액재산 보유자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정한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8조에 따른 '2017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에서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2인 가구 생계급여로 설정하였습니다.

 

Q 현재 장애인으로 피부양자인데, 7월부터 제외되나요?

A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는 재산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재산이 부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고액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과 같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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