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적용 안 돼 의원직 상실 100만 원 넘지 않아... 검찰 대법원 상고하지 않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형택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 제8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형택 의원에게 1심과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합산이 적용 안 돼 임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만큼 형량을 따지지 않고 유무죄만 판단하는 대법원에 굳이 상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 사실상 원심이 확정돼 시의원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 지출한 7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선관위에 선거비 보전신청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군에 입대하자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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