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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9.23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형제자매 중 30세 이상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현재 여자 28세, 남자 30세 미만은 미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여자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미혼으로 간주하는 연령은 여자 28세, 남자 30세 미만일 경우에만 미혼을 입증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로서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은 여자 29세, 남자 30세 이상의 장애인 등도 대상이 되므로 여자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30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 불인정

❍ 만 29세, 연소득 1천만 원, 재산과표 1억8천만 원 ⇒ 인정

❍ 배우자 사별한 만 66세, 연금소득 3천400만 원 ⇒ 인정

❍ 국가유공상이자이고 이혼한 37세, 재산과표 1억6천만 원 ⇒ 인정

❍ 29세, 연금소득 3천만 원, 재산과표 1억 원 ⇒ 인정

❍ 65세, 연금소득 3천만 원, 재산과표 1억 원 ⇒ 불인정

❍ 장애인, 재산과표 2억 원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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