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지역가입자의 한시적감액이 무엇인가요?

A 2018년 6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는 2018년 7월 이후 종전(현행) 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변경된 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비교,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가소득 폐지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예외적 사례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2년 6월까지 적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변동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지역가입자의 한시적감액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됩니다.

① 2018년 6월 이후 계속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2018년 7월 이후에도 계속 20%만 적용하여 판단함.

② 2018년 7월 1일 이후 계속 재산금액 5억9천700만 원(34등급) 이하 세대.

③ 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 종전 규정의 보험료 : 보험료 산정 당시 부과자료로 2018년 6월 이전의 평가소득 및 부과등급표로 산정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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