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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 기준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0.07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 중 2018년 7월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500만 원을 초과하였는데 감액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은 계속 20%를 적용하여 감액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료는 30%로 계산합니다.

기존 평가소득 대상 세대의 보험료가 개편으로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지역 한시적 감액 대상 기준인 재산금액 5억9천700만 원에는 전월세도 포함되나요?

A 전월세금액, 재산공제 등을 포함하여 재산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재산등급표의 34등급 이하 재산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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