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실제 퇴직한 날이 개편 시행일 이전인 2018년 6월 29일인데 퇴직신고를 지연했습니다.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이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Q 2018년 7월 15일 직장에서 퇴직하였는데,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이 되나요?

A 지역 한시적 감액은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편 시행 후인 2018년 7월 15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감액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재산 기준은 감액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과자료가 잘못되어 2018년 6월로 소급하여 소득 500만 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감액 받을 수 있나요?

A 소급 조정하여 2018년 6월말부터 계속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이고, 2018년 7월 이후 재산 34등급(5억9천700만 원) 이하 세대이면 소급하여 감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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