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육아보험법 제정과 익산시 공공보육실현을 위해 ‘익산시 공공보육실현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예고했다.

민중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익산여성-엄마민중당, 익산엄마정치 <하다>는 30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의 문제를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보육실현과 육아보험법 제정을 위한 3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3대 정책은 ‘행정동 마더센터 설립’,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공공평생교육센터 설립’이다.

이들은 “마더센터는 아이와 양육자에게 필요한 것을 풀어가는 복합공간”이라며 “공동육아공간,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동 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도입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현재 연간 720시간(1일 2~3시간)에 불과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 자부담이 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에 2만 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으며 익산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공공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전권희 민중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인구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벤트성이거나 현실에 머무르는 정책뿐이다. 더욱이 익산시는 제1호 여성친화도시지만 여성들이 이렇다 할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0년 간 빈 구호를 외치는 격”이라며 “민중당의 여성, 엄마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직접 나섰다. 엄마의 관점에서 익산시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익산공공보육실현운동본부 발족 준비 기자회견문>

“보육, 이제는 국가가 부모와 함께”

- 여성과 엄마에게 짐 지워진 보육과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인구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익산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익산시의 접근이 기존의 관성적인 정책의 연장선에서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 내 익산여성-엄마민중당 당원들은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인 여성과 엄마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보육은 공동체의 과업이다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과 엄마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전가되는 현재의 근본적인 보육환경 극복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은 고사하고 저출생 극복도 불가능하다.

더 이상 보육이 여성이나 엄마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보육이 우리 사회의 생존과 미래에 직결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오늘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의 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여성과 엄마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익산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비롯해 맞춤형 육아 서비스 등을 추진해 양육 부담을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출산은 장려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출산장려금 얼마 더 준다고 아이를 낳을 여성이 있을까?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토로한다.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갈 곳이 부족하고,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든 것이다.

민간에 맡기는 방식에서 공공보육으로 나가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보육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보육의 공공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압도적인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아이돌보미 민간위탁 경영 등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고, 실제 필요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시설 간 과도한 경쟁구조, 일부시설의 영리성 추구, 회계 비리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쏘아올린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는가?

육아보험법 제정으로 걱정없이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

모든 여성이 출산과 육아 초기에 사회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쉬고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생활을 걱정해야 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고사하고 결혼 기피, 저출생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걱정 없는 출산과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한 민중당이 추진 중인 육아보험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육아보험법 제정운동과 함께 익산시 공공보육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첫째, 마을마다(행정동) 마더센터를 설립하자!

아이와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풀어가는 복합공간으로써, 육아에 도움을 주는 공동육아공간,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양육자 커뮤니티 공간 등을 결합시킨 형태이다. 양육가정의 접근성을 보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동 마다 설치해야 한다.

둘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자!

2006년 도입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의 정서안정과 맞춤형 돌봄으로 인해 엄마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현재 연간 720시간(1일 2~3시간)에 불과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에는 100% 자부담이 되고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실질적으로 엄마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 제공과 처우개선의 효과도 가져와 모두에게 행복한 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공공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자!

익산에는 현재 2만 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고, 대부분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익산시는 2018년 2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익산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공공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이 익산시에서 교육에 관한 기본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익산시 공공보육실현운동본부 준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동마다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해서 익산공공보육실현 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다. 엄마들이 직접 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위한 시민운동과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중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익산여성-엄마 민중당/ 익산엄마정치 <하다>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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