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원들 동의 받는 절차에서 시간이 늦어져 많아진 것”

이춘석 의원이 당내 현역의원 최종평가를 앞두고 무더기 법안발의를 내놓아 ‘총선용 공천 스펙 쌓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4일자 서울발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법안 20건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발의한 총 법안(88건)의 23% 수준이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 수는 올 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 수(19건)보다 더 많았다.

이처럼 하루 만에 전투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당내 현역의원 최종평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종평가는 4일부터 시작하며, 지난달 31일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 수가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입법완료·당론채택법안)으로 반영된다. 반영비율도 7%나 된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는 의원에게는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발의해야 하는 법안을 공천용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졸속 법안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안을 내기 전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지난달 30일에 법안 발의가 많아진 것 같다”며“특히‘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들은 이를 준용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어 이를 한꺼번에 발의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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