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동종 형사사건서 기소유예 처분 등 고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하도급 준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A업체는 2013년 1월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에서 익산사옥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이후 계약이 2차례 자동 연장됐으며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2017년 9월까지 사옥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 2월부터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B업체에 익산사옥에 대한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또 국민연금공단 정읍사옥과 해남사옥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도 익산사옥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에 과징금 6천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국민연금공단 양산사옥과 통영사옥에 대한 동종 형사사건에서 부산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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