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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5분발언 현장중계=김경진 의원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1.08 15:04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인 김 경 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헌율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여 시행중인 5분자유발언에 관련하여 5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규칙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개의 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은 임시회 또는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시민들을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직결되는 불편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장께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 그 처리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되어 1년 5개월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시회와 정례회의시 의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5분발언 후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을 지켜봤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의회 7대부터 8대 현재까지 5분 자유발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난 7대에 114건, 8대 현재 46건의 발언이 있었고, 본 의원도 부송동 상가주차장 해소문제, 그리고 신청사 이전 건립요구,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철회 등 다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주요내용을 제외 해 달라는 등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 한번도 공식적인 자리, 즉 본회의장 또는 발언의원이 속한 상임위에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의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계장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법과 조례, 규칙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지,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시장께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차기에 개의되는 임시회의 또는 본회의시 전체의원님께 발언에 대한 검토결과, 즉 발언내용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언한 부송동 상가 주차장과 신청사 이전 건립,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철회, 뿐만 아니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해당 국소단장 언론브리핑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집행부의 입장을 시의회 뿐만 아니라 30만 시민에게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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